예술·체육요원 병역 면제 제도 변천사, BTS는 어디 해당할까?

방탄소년단의 군대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 면제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위원들이 BTS도 군면제를 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92년 12월 생인 맏형 진으로부터 시작해진, 슈가, RM, 홉, 지민, 뷔, 그리고 진과 다섯 살 차이인 막내 정국 순으로 군입대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정작 방탄소년단은 군면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도 청와대게시판이며 여론조사기관이며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술·체육요원 병역 면제제도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군대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란

국위를 떨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73년 최초 도입)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복무관리	대상 및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과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에게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의 봉사활동 수행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 의무적 실시하며 544시간 마칠 때까지 복무 연장함

 

예술 요원 복무 분야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
•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단, 대학강사는 주 4강좌 이상)
• 국립 및 공립 예술단체에서는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에 종사
• 개별(창작)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 이상 개최
• 국가무형문화재는 예술요원편입 당시의 예술분야에 복무

체육 요원 복무 분야

•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 종목에서 선수 활동
•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 분야에 종사
• 국, 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후 체육요원에 선발되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됨.
• 바둑의 경우 한국기원 바둑기사로 활동함

예술 요원 제도 변천과정 요약

일자
'73.3.3.	국제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84.9.22.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제 전수교육 받은자
'08.1.1.	편입인정 대회 정비 음악 : 123개 대회(유네스코 국제음악대회 가입) 무용 : 17개 대회(유네스코 국제무용대회 가입 11개, 5회 이상 개최 및 9개국 이상 참가대회 6개) 국내대회 :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8개 대회(국악, 한국무용, 미술 등)
'11.1.1.	국제음악경연대회 123개를 30개로 축소
'12.7.18.	국제음악경연대회 27개로 정비
’15. 1. 1.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52개 대회 139개 부문을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
’19. 7. 1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52개 대회 139개 부문을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
’20. 7. 1.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46개 대회 42개 대회로 축소(119개 부문)

 

체육 요원 제도 변천과정 요약

일자	내용
'73.3.3.	올림픽(3위 이상), 세계선수권(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이내
'90.4.1.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02.6.25.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
'06.9.25.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이상 입상자
'08.1.1.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20.6.30.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조항 삭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클래식음악·무용 등 순수예술 및 체육을 위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BTS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 예술대회 2위(국내 1위), 국가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등이 대상입니다. 매년 시행령을 고치고는 있으며 2002년 월드컵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였으나 4강 진출 후 대통령이 라커룸으로 축하 인사하러 들어오자 홍명보 주장이 "이 아이들이, 어린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군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해 결국 군면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BTS의 경우 빌보드1위, AMA 3관왕(페이버릿 듀오 그룹-팝/록 등), 빌보드뮤직어워드 2관왕(톱 듀오/그룹) 등을 수상하여 세계 대중음악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처음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는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상황이 낙후 된 때였고 세계적으로 겨룰 수 있는 종목도 전통적인 종목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문화를 시장원리와 함께 생각해 볼 때 현재 경제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는 대중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빅히트 홈페이지

옛날에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을 헝그리복서, 헝그리러너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라의 국위를 떨치기 위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내던지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지칭해 이르는 말이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있습니다.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고 가난한 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 운동하고 노래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인식도 발전해서 이 법은 점점 축소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위를 떨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BTS가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거나 하게 될까요? 다음번에는 BTS가 가져온 경제 유발효과 등에 대해 한 번 다뤄보고 경제와 문화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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